[영상/단독]비수술 시력치료 국민청원, 자은한의원 민원 보건소 편파 행정 항의시력교정술 부작용 논란



 

국민 의료 선택권 침해하는 안과의들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진행

권선구 보건소 사실확인서 피민원인 작성 내용 누락 논란

비수술 시력치료 자은한의원에 안과의 및 관련단체 악성 민원 제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비수술 시력 치료와 시력교정술 부작용 관련 내용이 화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7안과 의사 및 관련 단체의 시력 회복 치료 관련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강력한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시력교정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안과의들의 잘못된 정보 제공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 의료 선택권 등이 침해 됐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과의 시력 회복 수술(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에 대한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전수 조사,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및 (부작용 발생) 가해 병원 및 의사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비수술 시력치료 한의원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에게 3차에 걸쳐 제기된 안과의 및 안과 관련 단체의 민원에 대해 보건소에서 편파적인 행정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민청원이 올라온 배경에는 페이스북 비공개 페이지 한의학은 무엇인가와 관련이 깊다.

 

한의학은 무엇인가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주로 한의학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인, 단체 혹은 커뮤니티로는 바른의료연구소,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등이 있다.

 

지난해 921일 시력회복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시력 회복 눈 운동기 보라매눈업체 대표에 대한 한의학은 무엇인가익명의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의 사기꾼아 장사로서는 네가 이겼다 ps 안과 선생님들 뭐하십니까라는 비판글로부터 시작됐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한의학은 무엇인가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자 관련 내용을 본 안과의가 대한안과의사회 인트라넷에 올렸고 같은 날 수십명의 안과의들이 집중적으로 관련 게시판을 접속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약 한 달 후 자은한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 청원자는 시력회복 및 보라매눈눈 운동기 개발의 이론 발견·정립한 사람이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자은한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첫번째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전문 변호사 및 안과의가 현재는 폐쇄된 네이버 모두(modoo) 자은한의원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분석해 의료법에 저촉되는 항목만 뽑아낸 소위 탈탈 털은 결과물이라며, “두번째 민원에서도 자은한의원에서는 치료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특허권을 갖고 제조/판매하고 있는 공산품인 눈운동기 보라매눈을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기, 불법 의료기기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법 의료기기를 광고했다고 한것도 억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담당 사무관은 보건소에서는 신의료기술인지 아닌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 “공산품인 기기를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처치 비용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환자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은한의원 관계자는 “1차 민원 때문에 권선구 보건소 최모 주무관이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기 위해 찾아 왔을 때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은 ‘4번째 항목인 의료법 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특허 내용이다라며 본인과 관련없다는 내용을 수기로 적었는데 경찰 고발 조사 때문에 경찰서에 갔을때는 사실 확인서에 이러한 내용이 사라졌다, “추후 사실 확인서에 누락된 내용에 대해 보건소에 방문해 항의하자 새로운 용지에 관련내용을 적어 주면 경찰 및 검찰에 추가 공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담당 팀장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1차 민원 사실 확인서 위반내용 4번째 항목은 권선구 보건소의 경찰 고발 사유 두 번째 의료법 제 56조 제 2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의료 광고함(의료법 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사실 확인서에 이 4번째 항목에 대해 피민원인이 수기로 직접 작성한 항의 내용이 누락됐다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은한의원은 권선구 보건소에 제기된 민원으로 보건소로부터 1개월 업무정지, 경찰고발을 당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원자는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의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있는 라준사 카페도 소개했다.

 

이미 MBC PD 수첩 알고하십니까? 라식, 라섹의 부작용 그후및 이태원 안과 이태원 원장의 눈 건강과 라식수술이라는 의학채널 비온뒤특강에서도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같은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방송 된 바 있다.

 

이 카페 부작용 TALK에서 A회원은 시력교정술은 의료수술이 아니며, 만약 수술이 불만족 스럽거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다, “ ‘실명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외의 부작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회원들도 “ ‘빛번짐’, ‘안구건조증’, ‘비문증’, ‘이른 노안’, ‘초점 흐림’, ‘원시’, ‘근시퇴행’, ‘눈부심’, ‘시야 흔들림’, ‘원추각막증’, ‘부동시’, ‘포도막염’, ‘황반변성’, ‘극심한 눈통증’, ‘복시’, ‘각막혼탁’, ‘시야가 흐림등의 다양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 때문에 국내의 한 여대생이 시력 교정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또한, 해외 유명 앵커도 비슷한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다.

 

의료관계자는 안과 병원에서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하고 우리는 절대 부작용 없다, 무조건 안전하다.” 등과 같이 주장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청원자는 , 고도근시의 치료법으로 수술만을 강조해 국내에는 해외보다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을 받고 있다수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시력교정술 부작용 관련 규제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의를 했지만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 조항이 없다고 전했다.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담당자는 의료인의 최종 과실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의 과실여부를 조사를 하거나 판단할 법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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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지엠 쉐보레, 외관은 전과 동 안전사양과 편의성 개선한 2019 이쿼녹스 출시




- 안전 및 고급 편의사양 기본 장착하고 전트림 가격 동결

- 합리적인 패키지의LT 플러스 트림 신설로 고객 선택 확대

-한국 신차 안전도 평가(KNCAP) 1등급 획득으로 쉐보레 안전 철학 입증


한국지엠 쉐보레(Chevrolet)는 지난 6월 출시한 이전 모델과 외관은 동일하지만 안전 및 편의사양을 개선한 2019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2019이쿼녹스는 세부 모델별로 기본 적용되는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을 보강해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해 경쟁력을 높였으며, 합리적인 사양 구성의 LT 플러스 트림을 새롭게 도입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동급 유일의 햅틱시트(무소음 진동 경고 시스템)와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저속 자동 긴급 제동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을 전 모델에 기본으로 장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쿼녹스는 2019년형 전 모델에 걸쳐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을 추가 적용해 더욱 강화된 능동 안전성을 구현한다. 


또한, 세련된 그래픽과 개선된 성능으로 진일보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신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LS트림부터 기본 적용되며, 후방카메라와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C타입이 포함된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포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가격 인상 없이 기본 사양으로 전 트림에 적용된다. 


LT 트림부터 적용되는 고급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내비게이션과 고해상도 디지털 후방 카메라가 탑재되며,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기능 또한 가격 인상 없이 새롭게 추가됐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외관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LT 플러스 모델에는 최고 트림에만 적용되던 LED 헤드램프 및 LED 테일램프와 더불어 LT 플러스 전용 고담 메탈릭 그레이 색상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사이드 스텝이 포함된다. 


◆ KNCAP 1등급 획득, 최고 수준의 안전성 입증


한편, 인장강도 1,000Mpa 이상의 기가스틸 20%를 포함, 차체의 82% 이상에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이 적용된 고강성 차체와 전방위 능동안전 시스템을 구현한 이쿼녹스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8 신차안전도 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 충돌 안전성 분야와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5 스타(★★★★★)를 기록하며 종합 안전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신영식 한국지엠 부사장 겸 CMO는 “명실상부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이쿼녹스가 패밀리SUV로서 국내 고객께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성 강화와 합리적 패키지 구성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제품전략과 마케팅 활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이쿼녹스의 가격은 ▲LS 2945만원 ▲LT 3403만원 ▲LT Exclusive 3549만원 ▲LT Plus 3482만원 ▲LT Plus Exclusive 3628만원 ▲프리미어 3839만원, ▲프리미어 Exclusive 3985만원이며,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가 결합된 전자식 AWD는 197만원에 선택이 가능하다. /글로벌에듀타임즈=이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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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글로벌에듀타임즈]문대통령 전용기 타고 북으로 곧 출발... 오전 10시쯤 평양국제공항 도착 예정/글로벌에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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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천 실시간 모습 /사진출처=한강홍수통제소 CCTV캡처]


한강홍수통제소는 30일 00시20분을 기해 홍수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글로벌에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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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천 실시간 모습 /사진출처=한강홍수통제소 CCTV]


서울 중랑천-경기 남양주 왕숙천 홍수주의보 해제


한강홍수통제소는 29일 새벽 서울 중랑천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출근시간 주요 도로 통제는 풀렸지만 빗길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경기 남양주, 구리지역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또한, 양방향 통제 됐던 동부간선도로도 29일 새벽 3시 53분을 기점으로 통행이 재개됐다./글로벌에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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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천 실시간 모습 /사진출처=KBS 재난포털 캡처]


[속보] 한강홍수통제소, 28일 20시30분 현재 중랑천 서울시(중랑교) 홍수주의보 발령...'산책로 잠겨' 안전 유의 /글로벌에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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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근혜,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200억 /글로벌에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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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추가 확인 리스트 공개… 59개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중지




지난달 고혈압 환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발암 가능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 리스트가 추가로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 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관련 제품 전수 조사중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외 다른 원료의약품에 대해 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정된 NDMA 기준(0.3ppm)은 향후 ‘발사르탄’ 및 발사 르탄이 함유된 모든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 시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분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만1286명(6일 0시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면 약국에서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www.kma.org)·대한병원협회(www.kha.or.kr)·대한약사회(www.kpanet.or.kr)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 하다.


이번 판매 중지 제품 제조/판매사에는 엘지화학, 삼일제약, 동화약품, 한화제약,일화, 명인제약 등의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는 판매 중지된 고혈압약 59개 품목.


연번     제   품   명         업 체 명

1 노바스크브이정10/16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2 노바스크브이정5/16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3 노바스크브이정5/8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4 뉴디큐포스정10/160밀리그램 안국뉴팜(주)

5 뉴디큐포스정5/160밀리그램 안국뉴팜(주)

6 뉴디큐포스정5/80밀리그램 안국뉴팜(주)

7 로우포지정10/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신약(주)

8 로우포지정5/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신약(주)

9 로우포지정5/8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신약(주)

10 바로포지정10/160밀리그램 대화제약(주)

11 바로포지정5/160밀리그램 대화제약(주)

12 바로포지정5/80밀리그램 대화제약(주)

13 발사디핀정10/160밀리그램 동화약품(주)

14 발사디핀정5/160밀리그램 동화약품(주)

15 발사디핀정5/80밀리그램 동화약품(주)

16 발사렉스정5/160밀리그램 (주)휴온스

17 발사로딘정10/160밀리그램 삼일제약(주)

18 발사로딘정5/160밀리그램 삼일제약(주)

19 발사로딘정5/80밀리그램 삼일제약(주)

20 발사포스정10/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21 발사포스정5/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22 발사포스정5/8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23 발탄엑스정10/160mg 동광제약(주)

24 발탄엑스정5/160mg 동광제약(주)

25 발탄엑스정5/80mg 동광제약(주)

26 아나퍼지정10/160밀리그램 아주약품(주)

27 아나퍼지정5/160밀리그램 아주약품(주)

28 아나퍼지정5/80밀리그램 아주약품(주)

29 암로살탄정5/160밀리그램 동국제약(주)

30 암로탄정10/160밀리그램 (주)일화

31 암로탄정5/160밀리그램 (주)일화

32 암로탄정5/80밀리그램 (주)일화

33 암발산정10/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주)

34 암발산정5/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주)

35 암발산정5/8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주)

36 에스살탄정10/160mg 명인제약(주)

37 에스살탄정5/160mg 명인제약(주)

38 에스살탄정5/80mg 명인제약(주)

39 엑스닌정10/160mg 명문제약(주)

40 엑스닌정5/160mg 명문제약(주)

41 엑스닌정5/80mg 명문제약(주)

42 엑스콤비정10/160밀리그램 대원제약(주)

43 엑스콤비정5/160밀리그램 대원제약(주)

44 엑스콤비정5/80밀리그램 대원제약(주)

45 엑스페라정10/160밀리그램 (주)테라젠이텍스

46 엑스페라정5/160밀리그램 (주)테라젠이텍스

47 엑스페라정5/80밀리그램 (주)테라젠이텍스

48 엑스포르테정10/160mg 한국휴텍스제약(주)

49 엑스포르테정5/160mg 한국휴텍스제약(주)

50 엑스포르테정5/80mg 한국휴텍스제약(주)

51 오노포지정5/160밀리그램 (주)디에이치피코리아

52 오노포지정5/80밀리그램 (주)디에이치피코리아

53 위넥스지정 5/160밀리그램 한화제약(주)

54 위넥스지정 5/80밀리그램 한화제약(주)

55 위넥스지정10/160밀리그램 한화제약(주)

56 코르포지정10/160밀리그램 경희제약(주)

57 코르포지정5/160밀리그램 경희제약(주)

58 코르포지정5/80밀리그램 경희제약(주)

59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주)휴온스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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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자금 의혹'  정의당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 사망... "금전 받았으나 청탁과 무관"/글로벌에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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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식약처, 현장 조사 후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115개 판매중지 유지, 104개 제품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를 219개 품목을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발암우려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지됐던 고혈압약 219개(82개사) 중 104개 제품 판매중지가 해제됐다. 그러나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115개(54개사) 품목은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처방을 변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고혈압,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글로벌에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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